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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 3천2백60건
감사원은 7일 상오 65연도 정부 각 기관의 세입 세출의 결산감사를 한 결과 위법·부당사항이 3천2백60건에 총 1백51억1천7백2만여원에 달한다는 것 밝혀냈다. 이같은 사실은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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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, 요지>
외무위 ▲외무부=①「유엔」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. ②한·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. 장기대기외교 관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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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의사록-전문
대한민국 전권위원과 「아메리카」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「아메리카」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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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·물품군납 부진|위험솔따라 급료책정 합리화해야|국군장비 현대화에 미성의 아쉬워|철강재 수출도 묶인 채
국군월남증파의 선항 조건으로 한·미간에 합의된 14개항에 걸친 보장조건의 이행상황은 국군장비현대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M48 「탱크」의 성능이 부진하다는 것을 계기로 재검토의 소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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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ㆍ과다책정 허다
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중앙청상황실에서 내각기획조정실(실장 최주철)로부터 지난65년도 행정부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종합보고와 1ㆍ4분기 정부사업심사분석보고를 들었다. 65연도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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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위신
정부와 여당수뇌는 이번 회기 중으로 월남 증파 동의안 처리와 함께 6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어이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한다. 그중 증파안은 이미 국회국방위의 통과를 보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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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점 많은 물가예산
경제 각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66년도의 물자예산은 그 집행단계에서 좌초·시차·계수·기본시책 등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될 듯하다. 66년을 「물가현실화의 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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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청사 구획정리
정부청사를 한 「컴파운드」안에 모은다는 오랜 숙제가 오래잖아 햇볕을 보게될 것 같다.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『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정부청사를 정리하라』는 지시에 힘입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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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안정계획과 통화량
한·미 양 당국의 숙의를 거쳐 지난 5일 발표된 66년도 재정안정계획에 의거하여 66년도 말 통화량은 6백50억원으로 밝혀졌다. 통화량의 증가는 작년 말의 실적 5백69억원에 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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흑자 19억원
24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한·미 경제 협력 위원회 (ECC)는 65년도 재정 안정 계획 및 한·미 합의 사항 집행 실적을 검토했다. 이날 회의는 65년도의 예산 집행, 재정 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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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분만 건진 한·미 행협|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「호의」에 맡기고…
한·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「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」(소위 한·미 행정협정)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「브라운」주한 미 대사 사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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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세 6백억 책정
서봉균 재무부장관 직무대리는 금년도 내국세 징수액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5백5억보다 95억이 많은 6백억 원 선으로 초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그는 초과 세 수입은 추경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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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미 16년간의 숙제|행정협정 28일 조인
지난 16년간 끌어온 한-미간의 현안인「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(소위 한-미 행정협정)」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부장관과「브라운」미 대사 사이에 정식 조인될 애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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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민주정치는 어디로
제 6대 국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. 국제 정치상 한국의 좌표가 변화하는 가운데 6대 국회는 원 내외로부터의 파괴 세력의 도전에 부닥쳐 그 자신의 명맥을 보전하는데 바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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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원칙한 인사|임금지출 부당|감독계통 문란|22개 정부업체 감사보고서 밝혀져
박정희대통령은 13일 중앙청기획상황실에서 윤주영무임소장관으로부터 22개 정부관리 기업체의 경영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성실한 관리 및 체불노임의 연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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흥정에서 심의로-중의원, 참의원
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내주부터 한·일 조약 및 제 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. 일본헌법 제61조에 의하면 중의원(하원)을 통과하여 참의원에 이송되어 온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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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2개 가맹국 속에서 대표 간사국으로 뽑힌 한국-IMF 대표단 중간결산
국가간의 경쟁적 평가제도를 채택 운용하고 일시적 국제수지 불균형 국에 대한 단기외화 공급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삼고있는 IMF(국제통화기금)- 국제투자의 합리적 촉진을 기하기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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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재원제약으로 수정 불가피
정부가 올해부터 9년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마련된 전천후농업용 수원개발계획은 재원제약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. 농림부는 천수답 및 수리불안답 55만6천8백53정보 가운데 앞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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